공기업 공공기관 차이, 산하기관 소속기관 차이(Feat. 행정 용어 정리)

 

1️⃣ 산하기관 vs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해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산하기관	소속기관
정의	정부 부처에서 직간접으로 운영·관리하는 기관	행정기관 내 하위 조직
주된 형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출연기관 등)	○○청, 국, 과 등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정부조직법, 직제령 등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 (복지부 외청)

 

📌 요약

• 산하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 형태입니다.
• 소속기관은 행정기관 내부 조직이며, 인사·예산을 해당 부처가 직접 통제합니다.

---

 

2️⃣ 공공기관 vs 공기업

 

구분	공공기관	공기업
정의	정부가 지정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공공기관 중 수익성 갖춘 기업형 기관
지정 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준	출자율 50%↑, 예산 지원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 200억 원 이상
예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LH공사

 

📌 모든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공기업은 아닙니다.

---

3️⃣ 직속기관 vs 외청

직속기관과 외청이란 말, 안 익숙하죠? 특히 외청은 요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아 헷갈릴수 있습니다.  

 

구분	직속기관	외청
정의	부처 내부 부서로, 장관 직속 조직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 행정기관
통제 수준	인사·예산·운영 모두 본부 통제	독자적 조직, 장관 지휘 아래 자체 운영
예시	국세청(기재부 외청), 해양경찰청(해수부 외청)	복지부 → 질병관리청, 교육부 → 국립국제교육원

 

📌 외청은 ‘부처 밖에 있는 소속기관’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4️⃣ 출자기관 vs 위탁기관

 

구분	출자기관	위탁기관
정의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	행정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맡긴 형태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예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위탁 콜센터, 건강검진기관

 

📌 출자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가진 주인'이고,
위탁기관은 '업무를 맡긴 외부 대행사'입니다.

---

5️⃣ 지방공기업 vs 지방출자출연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운영형태	요금·사용료 수익 기반	사업·정책 수행 중심
예시	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문화재단, 지역개발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도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마무리 요약

 

용어	핵심 특징	예시
산하기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LH, 도로공사
소속기관	부처 내 행정조직	질병관리청, 국립의료원
공공기관	공적 기능 수행기관	보건산업진흥원
공기업	공공기관 중 수익성↑	한전, 도공
외청	독립 운영되는 부처 외 기관	경찰청, 질병청
출자기관	정부 지분 보유 기관	한국환경공단
위탁기관	민간에 맡긴 기관	건강검진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기업	상수도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지자체가 설립한 비수익 기관	지방문화재단

 

비슷한 용어지만 역할, 법적 지위, 예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 하나로 행정 용어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출처: https://3604.tistory.com/manage/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