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용어/법률 및 고시12 예비군 민방위 훈련 회사 연차 휴가 vs 공가 vs 무급 무엇이 맞을까? 출처: https://m.blog.naver.com/red128/223085390547 공인노무사 김정수2023. 4. 26. 10:56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면 회사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공가로 할지? 유급휴가로 할지? 고민이 시작되게 된다.이번 글에서는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예비군 민방위 연차 는 가능한지? 휴가로 해야 되는지?를 포함하여 임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근로기준법 규정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 2025. 1. 14. [사업대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4년 개정판) 출처: https://blog.naver.com/rcs2761/223492819808 레플리카 ・ 2024. 6. 27. 9:46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4년 개정판)"를 공표합니다.□ 개정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 605,784원- 기존 기능점수(FP)당 단가(553,114원)를 9.52% 인상한 605,784원으로 현행화함◎ 인공지능(AI) 도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추가-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시 적용하도록 관련 전문작업비 항목을 산정할 .. 2024. 10. 14.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copyAddress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구분되고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구분되지만,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간에 엄격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장에선 통상해고로 규율하고 다른 사업장에선 징계해고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서 유형별 해고사유를 검토할 때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 장해를 이.. 2024. 6. 1.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740 작성인: 홍승진(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차 례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도입 배경 Ⅱ.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Ⅲ. 띄어쓰기 기준 Ⅳ. 기타 -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등 1.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2.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의미와 적용범위 1)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163쪽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 참조 2) 대표적인 예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전문을 보면 띄어쓰기가 없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일본어의 예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歷.. 2023. 12. 23. 세계 법령 정보 출처: https://elaw.klri.re.kr/kor_service/worldLawSite.do 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2 국회법률도서관 http://law.nanet.go.kr/main/main.do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5 미국 연방 법률 uscode.house.gov/ 6 미국 대법원 판례 www.supremecourt.gov 7 유럽 법률 eur-lex.europa.eu/homepage.html 8 파인드 로 www.findlaw.com 9 아이애이트 iate.europa.eu 10.. 2023. 11.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