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용어/법률 및 고시16 법 적용 시 법이 없을 경우 "관련 법"의 범위는? [의견]법 적용 시 특정 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의 범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습니다.법의 적용 원칙법의 우선순위: 법령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법령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령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 법령의 적용: 특정 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상황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야 하며, 법원의 판례나 행정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법의 해석: 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법의 해석을 통해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의 목적, 사회.. 2025. 3. 24. 제안 조달 2025. 3. 14. 기록물 보관에 대한 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30년 보관 후 해제국세기본법 - 부과제척기간은 국내 거래 및 역외 거래에 따라 제척기간이 다름. 최대 15년까지 조회 가능함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 2025. 2. 28. 법 금융법 (법령해설심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5. 2. 7. 예비군 민방위 훈련 회사 연차 휴가 vs 공가 vs 무급 무엇이 맞을까? 출처: https://m.blog.naver.com/red128/223085390547 공인노무사 김정수2023. 4. 26. 10:56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면 회사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공가로 할지? 유급휴가로 할지? 고민이 시작되게 된다.이번 글에서는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예비군 민방위 연차 는 가능한지? 휴가로 해야 되는지?를 포함하여 임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근로기준법 규정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 2025. 1.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