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155 글쓰기 판결문 결정 요지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2025. 4. 4. 하는데 / 하는 데 출처: https://m.blog.naver.com/buboek/222321365630[우리말 공부 #33] 하는데 / 하는 데 노래는 잘하는데 춤을 못 춰.노래는 잘하는 데 춤을 못 춰.'하는데'와 '하는 데' '데'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위의 예문에서는 '하는데'로 붙여 씁니다.'데'가 의존명사일 때는 띄어 쓰고 '데'가 연결어미일 때는 붙여 씁니다. 데 - 의존명사「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데?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는.. 2025. 4. 2. 띄어쓰기 ~분 ~치 음식점에 가서 불고기를 시킬 때 세 사람이 먹을 양을 달라고 하면 보통 ‘불고기 3인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에 뒤에 있는 ‘분(分)’자는 한자어로, 일부 명사나 수량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서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삽니다.예를 들어 ‘일정한 기준 따위에서 모자라는 몫이나 분량’을 ‘부족분(不足分)’이라고 하고, ‘나중에 더 보탠 분량’을 ‘추가분(追加分)’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분’은 접미사이기 때문에 앞의 말과 붙여서 씁니다.우리 고유어 표현 가운데 ‘일정한 몫이나 양’을 뜻하는 표현으로 ‘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이라면 ‘한 달 치 식량’이라고 하고, ‘이틀 동안 먹을 약’이라면 ‘이틀 치 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치’는 앞.. 2025. 4.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출처: https://blog.naver.com/prettysis81/223508965307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열람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2023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에서, .. 2025. 3. 30. 되다 하다 차이 출처: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769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표현하시고자 하는 바에 따라 '~ 야 하나/되나?'로 모두 쓸 수 있겠습니다.‘-어야 하다’ 구성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어야 되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2025. 3. 29. 이전 1 2 3 4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