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주신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최신 조항 번호(행정안전부 고시)와 실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
- 근거 조항 현행화: 과거 지침 번호(23, 27, 28, 29조)를 현행 번호(44, 49, 52, 56조 등)로 업데이트
- 용어 명확화: 변경관리의 범위를 '경미한 기능 개선'으로 구체화하여 재개발 사업과 구분
[수정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항목 정의 및 예시
| 항목 명칭 | 주요 내용 | 근거 및 출처 (현행화) |
| 1. 예방점검 | - 시스템의 정상 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수시 점검 - 로그 분석 및 잠재적 오류 사전 탐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 |
| 2. 장애관리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원인 분석 - 장애 접수, 처리, 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NIRS 및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준용) |
| 3. 변경관리 | - 법·제도 변경에 따른 경미한 기능 개선 및 수정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단순 기능 변경 및 데이터 보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유지관리비) |
| 4. 성능관리 | - 시스템 응답시간, 자원(CPU, Memory) 사용량 모니터링 - 병목 현상 제거를 위한 튜닝(Tuning) 작업 |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가이드) |
| 5. 백업 및 복구 | - 데이터 소실 대비 주기적 백업 수행 (소산 백업 포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데이터 복구 훈련 및 수행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9조) |
| 6. 형상관리 | -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Version) 관리 -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추적 및 베이스라인 관리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4조) |
| 7. 품질관리 |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목표 달성 여부 관리 -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및 산출물 품질 점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
| 8. 인력관리 | - 투입 인력의 자격, 경력, 근태 관리 - 비상 연락망 현행화 및 대체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 9. 기술지원 및 교육 | - 운영자 및 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법 교육 - 최신 기술 동향 제공 및 기술 자문 수행 |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
| 10. 보안관리 |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 -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서약 및 보안 교육 수행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 11. 자산관리 | - 도입된 HW, SW,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대장 관리 - 장비의 내구연한 및 유지보수 계약 기간 관리 |
행정안전부 (물품관리법 및 정보자원 통합관리 지침) |
| 12. 산출물(문서) 관리 | - 유지관리 월간/주간 보고서 작성 - 매뉴얼(운영자/사용자) 현행화 및 지침서 업데이트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6조) |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소프트웨어 산업 표준에서 제시하는 정보시스템(SW/HW)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로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근거로 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12가지 핵심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핵심 항목 (12선)
이 항목들은 크게 운영/기술적 관리, 절차/행정적 관리, 보안/자산 관리로 구분됩니다.
1. 운영 및 기술적 관리 (Core Technical Maintenance)
| 항목 명칭 | 주요 내용 | 근거 및 출처 |
| 1. 예방점검 | - 시스템의 정상 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수시 점검 - 로그 분석 및 잠재적 오류 사전 탐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
| 2. 장애관리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원인 분석 - 장애 접수, 처리, 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NIRS(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
| 3. 변경관리 | - 법·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수정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단순 기능 변경 및 데이터 보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유지관리비) |
| 4. 성능관리 | - 시스템 응답시간, 자원(CPU, Memory) 사용량 모니터링 - 병목 현상 제거를 위한 튜닝(Tuning) 작업 |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가이드) |
| 5. 백업 및 복구 | - 데이터 소실 대비 주기적 백업 수행 - 비상 상황 발생 시 데이터 복구 훈련 및 수행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
2. 절차 및 행정적 관리 (Process & Admin)
| 항목 명칭 | 주요 내용 | 근거 및 출처 |
| 6. 형상관리 | -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Version) 관리 -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추적 및 베이스라인 관리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3조) |
| 7. 품질관리 |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목표 달성 여부 관리 -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및 산출물 품질 점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
| 8. 인력관리 | - 투입 인력의 자격, 경력, 근태 관리 - 비상 연락망 현행화 및 대체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 9. 기술지원 및 교육 | - 운영자 및 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법 교육 - 최신 기술 동향 제공 및 기술 자문 수행 |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
3. 보안 및 자산 관리 (Security & Asset)
| 항목 명칭 | 주요 내용 | 근거 및 출처 |
| 10. 보안관리 |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 -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서약 및 보안 교육 수행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 11. 자산관리 | - 도입된 HW, SW,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대장 관리 - 장비의 내구연한 및 유지보수 계약 기간 관리 |
행정안전부 (물품관리법 및 정보자원 통합관리 지침) |
| 12. 산출물(문서) 관리 | - 유지관리 월간/주간 보고서 작성 - 매뉴얼(운영자/사용자) 현행화 및 지침서 업데이트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9조) |
💡 참고: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의 구분
대한민국 지침에서는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보수 (Warranty): 사업 종료 후 1년(일반적) 동안, 개발된 기능의 결함(Bug)을 무상으로 수정하는 것.
- 유지관리 (Maintenance): 유상 계약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 개선, 정기 점검,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 (상기 나열된 항목은 주로 유상 유지관리 계약에 포함됩니다.)
🚀 다음 단계로 추천하는 작업
작성하시려는 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내부 관리 계획 등)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유지관리 점검표(Checklist) 예시'**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월간 점검표 예시를 만들어 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양식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점검표(Checklist)**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점검표는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품질(웹 접근성 포함)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항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표준 점검표 (Checklist)
1. 운영 및 예방점검 (Operations & Preventive Maintenance)
| 점검 항목 | 주요 점검 내용 (Check Point) | 점검 주기 | 근거 |
| 시스템 자원 상태 |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이 임계치 이내인가? | 일간 | NIRS 운영지침 |
| 서비스 가동 상태 | - 웹(WEB), 와스(WAS), DB 서비스가 정상 가동 중인가? | 일간 | NIRS 운영지침 |
| 백업 성공 여부 | - 전일 백업이 스케줄대로 성공하였는가? (로그 확인) | 일간 | 행안부 고시 제27조 |
| 시스템 로그 분석 | -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Critical/Error가 없는가? | 주간 | NIRS 운영지침 |
2. 보안 관리 (Security Management)
| 점검 항목 | 주요 점검 내용 (Check Point) | 점검 주기 | 근거 |
| 최신 보안 패치 | - OS, 미들웨어의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었는가? | 월간 | 국가 정보보안 지침 |
| 권한 및 계정 관리 | - 불필요한 계정 및 퇴사자 권한이 삭제되었는가? | 분기 | 행안부 고시 제26조 |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중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접근 제어되는가? | 월간 | 개인정보보호법 |
| 보안 취약점 점검 | -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위협 요소가 조치되었는가? | 반기 | 국가 정보보안 지침 |
3. 품질 및 변경관리 (Quality & Change Management)
| 점검 항목 | 주요 점검 내용 (Check Point) | 점검 주기 | 근거 |
| 형상 관리 | - 소스코드 반영 전후 버전 정보가 정확히 관리되는가? | 수시 | 행안부 고시 제23조 |
| 웹 접근성(WA) 점검 | - 새로 추가된 콘텐츠가 KWCAG 2.1 지침을 준수하는가? | 월간 | 장애인차별금지법 |
| SLA 준수율 | - 장애 복구 시간 등 서비스 수준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월간 | NIPA 가이드라인 |
| 성능 최적화 | - 주요 서비스의 응답 속도가 목표치 이내인가? | 분기 | 범정부 기술아키텍처 |
4. 행정 및 자산 관리 (Admin & Asset Management)
| 점검 항목 | 주요 점검 내용 (Check Point) | 점검 주기 | 근거 |
| 현행화(Documentation) | - 변경 사항이 반영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이 최신화되었는가? | 분기 | 행안부 고시 제29조 |
| SW 라이선스 관리 | - 도입된 상용 SW의 수량 및 유지보수 기간이 일치하는가? | 반기 | 물품관리법 |
| 인력 및 교육 | -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기술 교육이 실시되었는가? | 반기 | 기재부 계약예규 |
💡 WA(웹 접근성) 인증 유지를 위한 팁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점검표 3번(품질 관리) 영역 내에 웹 접근성 자가 진단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자가 진단 예시: "대체 텍스트 미입력 오류가 있는가?", "키보드만으로 모든 메뉴 접근이 가능한가?" 등을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체크하세요.
이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용 중이신 시스템의 특성(HW 비중, SW 복잡도 등)에 맞게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칸을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특정 항목(예: 백업, 보안 패치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IT 유지관리 항목(법령 및 지침 근거)
1. 인력관리
-
근거: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
내용: 유지보수 인력의 기능점수 기반 산정,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10일 전), 보안규정 준수 의무, 전담인력 지정 등을 규정하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 제한
2. 보안관리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내용: 접근통제, 보안패치 관리, 보안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암호화, 해킹 대응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화. 투입인력은 기관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서약 필수
3. 운영 및 유지관리(변경관리)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
-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변경 발생 시 표준산출물과 일관성 유지, 변경이력 관리, 버전 관리, 기능변경·추가·보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 수립 의무
4. 장애관리(장애 대응)
-
근거: 「전자정부법」 제66조, 공공기관 유지보수 계약 실무지침
-
내용: 장애 신고 및 접수, 장애 조치 프로세스, 장애 보고서 작성,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24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 복구 절차 표준화
5. 성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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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표준 요구사항(M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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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CPU, 메모리, 디스크), 성능 측정 및 분석, 성능 저하 시 조치, 성능 개선 활동, 부하 분산 관리 등
6. 정기점검
-
근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표준 요구사항(MAR-005)
-
내용: 주간/월간/분기/연간 정기 점검 계획 수립, 예방점검 실시, 보안점검, 백업점검, 로그 분석,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관
7. 백업 및 재해복구 관리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관리지침」
-
내용: 정기 백업 수행, 백업 데이터 검증, 재해복구 계획(DR) 수립 및 점검, 비상복구 절차 확립,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관리
8. 접근기록 관리
-
근거: 각 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예: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정보보안 지침)
-
내용: 사용자 접속 로그 기록·보관, 접속 이력 분석, 부정 접속 탐지, 로그 보안, 접근 기록 6개월 이상 보관 의무
9. 지식정보자원 관리
-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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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수집·관리·이용, 정보시스템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자원 공동이용 체계 구축
10. 품질관리 및 SLA 관리
-
근거: 「공공 SLA 표준」 (행정안전부, 2025년 4월 발표), ISO/IEC 20000
-
내용: 서비스 수준 합의(SLA) 수립 및 모니터링, 가용성·신뢰성·응답성 측정, 서비스 개선 계획, 사용자 만족도 조사, KPI 측정 및 분석
11. 문서 및 산출물 관리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 제50조의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내용: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산출물·소스코드 관리, 기술문서 최신화, 사용자 매뉴얼 관리, 변경이력 문서화, 표준산출물 일관성 유지
12. 개인정보 관리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정보통신망법」 제28조
-
내용: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 로그 기록,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영향평가 수행
13. 모니터링 및 보고
-
근거: 각 기관 정보보안 지침, 공공기관 유지보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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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월간/분기 보고서 작성, 장애 보고, 이슈 리포트, 대외보고(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14. 계약 및 예산 관리
-
근거: 「국가계약법」, 「전자정부법」 제67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침」
-
내용: 유지보수 대가 기능점수 산정, 연간 예산 집행 관리, 계약 이행 점검, 비용 효율성 분석, 외부 감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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