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이나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갑질 판단 핵심 기준 및 실무 가이드」 관련 공식 자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 부처마다 발간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질문하신 취지(하도급 비용 전가 방지 및 행정 처리)에 가장 부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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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실무 가이드 및 공식 링크

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부당한 특약'인지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 핵심 내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 환경관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항 금지.
• 자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지침/고시] 메뉴에서 "부당특약" 검색

②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 간의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요구(비용 전가, 인력 동원 등)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핵심 내용: 법적 근거 없는 비용 부담 요구, 과업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 제시.
• 자료 확인: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 정책자료 > 부패방지 자료실]
• 직접 링크: 국민권익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PDF) (권익위 홈페이지 내 검색 권장)

③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질문하신 '계약 변경 시 비용 전가' 문제와 가장 밀접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핵심 내용: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 산정 방법 및 행정 절차(과업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 자료 확인: SPRi 자료실 - 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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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갑질 판단 핵심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비용 전가 관련 갑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의무 전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인허가 비용, 환경관리비 등을 업체에 떠넘기는가?
2. 과업 범위 외 요구: 제안요청서(RFP)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서버, 라이선스, 인력을 무상으로 요구하는가?
3. 부당한 특약: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라는 식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4. 대금 미지급: 과업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이 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단가를 후려치거나 증액을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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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 대응을 위한 팁

하도급법 위반이나 갑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송하거나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은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및 국민권익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 부담 비용의 수급사업자 전가'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른 과업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당한 대가 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