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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용어_나라장터_계약체결 방식_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by 3604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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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단계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

   - 1단계에서 요건을 만족한 업체들이 2단계에서는 가격으로만 경쟁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 제도가 2단계 최저가 경쟁 입찰이다.

   - 1단계 요건이 인증 등 간단한 요건이어서 사실상 최저가 경쟁으로 불린다.

   - 저가 외산을 선호하고 최저가 구매로 혁신제품이 성장하기 힘든 생태계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최저가 경쟁으로 SW 제값을 받지 못해, 저가수주-품질저하-기술개발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 문영준 KAIST 교수는 “지능형 교통 사업에서는 지능화되고 첨단화된 SW 개발이 핵심”이라면서 “단순 제조 물품으로 보고 가격 찍기식이나 최저가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첨단 융합 혁신 제품 성장과 글로벌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도로공사 레이더식 차량검지기 관련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SW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실적을 따지게 되는 만큼 실적이 있는 선행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형국이 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들어가면 신규업체에 진입장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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