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SW 대가 산정 가이드가 2024년 05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SW 대가 산정 가이드는 SW 사업 환경 개선 사항 적용이 핵심인데요, 이 포스팅에서 핵심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업에 적용하셔서 이슈없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2024)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이번 2024년 5월에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입니다. 종전의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인 1 FP 당 단가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553,114 원에서 605, 784원으로 52,670원(9.5%)이 상승 조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도입사업에 대한 대가산정 가이드가 추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인공지능(AI)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구현 기술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추가 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정판의 핵심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위 사진을 참고 하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SW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를 산정하고, 산정된 규모를 기반으로 기능점수라는 것을 산출하고 그 기능점수 단가를 곱하여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원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최근 2024년 5월에 이 기능점수 단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기존 553,114원에서 605,708원으로 52,67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승 조정한 이유는 매년 오르는 물가, 인건비, 개발비에 비해 단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SW 산업 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기업이 공공 SW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능점수 단가 상승은 2014년과 2020년에 두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 상승을 통하여 조금 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도입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기존의 SW 사업 구현 단계 대가산정 방식은 기능점수 방식에만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전 사업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도입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체계를 추가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대가모델의 비용 구성은 라이선스 비(이용료), 전문 작업비로 서비스 도입 사업비를 구성하였고, 전문작업비에는 알고리즘 조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교육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도입비 산정절차는 1단계 사전준비로 도입 대상 인공지능(AI)를 식별하고 해당 서비스 필요한 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2단계 이용료를 계산 합니다. 필요한 기능 수준과 도입 기간, 규모 결정후 해당되는 이용료를 견적가를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전문작업비를 계산하는데요, 이용료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기본 활동과는 별도로 소요되는 추가활동을 식별하고, 비용항목별 단위와 단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인공지능 도입 산식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이번 2024년에 개정된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핵심은 아래 2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단가(기능점수 단가)의 상승 조정
2. 인공지능(AI) 도입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추가
SW 개발, 사업 관리와 관련되신 분들 참고 하시고, 이슈 줄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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