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DD/EDD)

1. 고객확인제도(CDD/EDD)란?

•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2. 고객확인 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직접적인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확인의무 대상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관련자 포함
  - 예시 : 대출의 보증인 및 담보제공인, 신탁의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

3. 고객확인 대상 거래

고객확인 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계좌 신규개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펀드 등 신규개설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담보제공 계약 기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 ※ 기준금액 · 전신송금 :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 1만달러(USD)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그 외의 일회성 금융거래 : 1천만원
기타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기존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 은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검증 및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됩니다.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외국인 포함)

개인고객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구 분	내 용
확인사항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거소) 및 연락처 직업(직장명, 직장주소) 업종 실제소유자 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기타 은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필요서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서류 필요 · 가족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및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등 (명의인이 미성년자로 실명확인증표가 없는 경우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제3자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등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제3자 대리인 : 영사확인(또는 해당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대리인 및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등 ※ 금융실명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가족관계확인 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 ·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제자매간 가족 대리는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과 세대원 간의 대리 행위는 불가합니다.
추가 요청자료	이름과 주소과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전화요금 청구서·영수증, 건강보험증, 회사명·이름·사진이 첨부된 사원증 등 직장정보에 관한 문서(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동산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기타 금융거래등 제공과 관련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법인고객 (영리, 비영리, 기타 외국단체 포함)

법인고객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구 분	내 용
확인사항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설립일, 국적 본점 및 사업장주소, 연락처 기업규모, 상장정보 업종(영리법인), 설립목적(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 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회사 경영정보(사업계획 등)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기타 은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필요자료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번호가 있는 경우)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약, 회칙 등 서류(비영리법인∙단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규약, 규칙, 회칙 등) ※ 최대주주 등이 또 다른 법인인 경우, 최종 자연인(개인)이 확인될 때까지 또 다른 법인의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필요 ※ 대리인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위임서류 필요
추가 요청자료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기타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각종 인허가서,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감사자료 등

5. 비대면 거래

• 은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6. 지속적인 고객확인

• 은행은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7.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은 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됩니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됩니다.

 출처: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29250#loading

ㅁ 실사(Due diligence)란 무엇인가요?
      - 실사(due diligence)란? 실사(DD)란 인수 또는 투자 결정 전 대상 회사 자산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자
        사전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