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엔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허용

일본 금융청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승인할 전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핀테크 기업 JPYC가 자금이동업자로 등록을 마치면 ‘JPYC’라는 이름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일본 내에서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의 출현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JPYC는 1JPYC가 1엔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은행 예금과 일본 국채(JGB)를 주요 담보 자산으로 활용한다. 이 코인은 국제 송금의 주된 용도로 활용되며, 개인이나 기업이 구매 신청 후 대금을 송금하면 전자지갑에 JPYC가 입금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외 유학생 송금, 기업 간 결제,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서비스, 심지어 금리 차이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 거래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3년 내 1조 엔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하며, 헤지펀드와 패밀리오피스 같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JPY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일본 국채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수요를 자극하는 모델과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2023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표시 자산'으로 규정하고,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에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했다. JPYC는 이 제도의 첫 사례로,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유사한 엔화 기반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

다른 일본 언론에서도 JPYC의 동향이 활발히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니치신문은 JPYC가 블록체인 엑스포에 출전하며 패널 세션을 통해 그 잠재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ンプ레クス社와의 협력을 통해 JPYC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페이드형 스테이블코인으로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JPYC가 법 개정에 대응해 전자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TOKI나 Progmat 같은 기업과 공동으로 'Japan Stablecoin Summit 2025'를 개최해 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JPYC가 일본 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금이동업자들의 참여 증가로 유사 사례가 쏟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달러 연동 코인이 99%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일본은 엔화 기반 코인을 통해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면허 제도 시행이나 한국의 원화 기반 코인 법제화 논의처럼, 아시아권에서 자국 통화 연동 코인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동향은 일본과 유사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더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접근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제정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과 자산참조 토큰(ART)으로 분류하고, 2024년 말부터 본격 시행했다. 2025년 들어 MiCA는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으며, EU 내에서 14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39개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가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이는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제한하는 대신, 광범위한 감독 체계를 통해 안정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럽은 달러 기반 코인이 지배적인 시장에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 EU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MiCA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제한하려 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외국 코인(USDC, USDT)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엔화 코인처럼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채 시장을 지탱하려는 전략과 비슷하지만, 유럽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을 추구한다.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통화 주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MiCA의 유연성 덕에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3조 7000억 달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과 유럽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점은, 둘 다 규제 완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의 도구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엔화의 국제화와 국채 수요 증대를 중점으로 한 반면, 유럽은 MiCA를 통해 통합된 시장을 형성하며 글로벌 코인과의 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홍콩처럼 다른 국가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점차 다극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세계적인 과제를 던진다.

출처 : 아고라타임즈(http://www.agor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