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리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요 출처와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핵심 법령 출처

• 근로기준법 (Act on Labor Standards): 근태 관리의 가장 상위 법적 근거입니다.
  •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 서류 3년 보존 의무.
  • 제50조~제53조: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제한(주 52시간제).
  • 제54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근거.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및 출근율 계산 근거.
  •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 (복무규율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및 서류 보존의 세부 범위 규정.

2. 정부 가이드라인 및 해석

• 고용노동부 (MOEL) 예규 및 지침:
  •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기 시간, 교육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정액수당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가이드.

3. 판례 (대법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 94다35008 등).
• 징계 정당성: 상습적인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해고나 중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 90다카25421 등).

출처: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