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용어/법률 및 고시11 법률 및 고시(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변경 이력 - 최초 작성: 2022. 4. 28. - 1차 작성: 2022. 5. 27.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 2022. 4. 2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