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출처: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인코덤, 생물정보 전문위키

Table of Contents

1. 개요
2. 권고 내용
3. 대상 사업
4. 법적 근거
5. 유의사항 또는 Tip
6. 마치며
7. Incoming Links
   1. Related Etcs (Etc 0)

개요 #

사전규격 중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16번째 항목인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는 말 그대로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투입인력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 등을 검토한 후 이상 유무에 관한 내용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권고 내용 #

1. 투입인력의 수
2.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예, 최종 학력 등)
3. 투입인력의 투입기간(예, 3M/M 등)
4. 투입인력의 경력(예, O년 이상 동종 업계 종사자 등)
5. 투입인력의 근무상태 관리(예, 출퇴근 등)

대상 사업 #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 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사업관리)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⑤ (생략)

유의사항 또는 Tip #

①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기타 첨부문서 등의 항목에서 투입인력 관련 사항(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② 투입인력의 경력(예) 사업수행책임자(PM)는 ○년 이상 동종 업계 종사자, 사업수행관리자(PL)는 해당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투입인력의 관리(예) 출퇴근 등 근무상태 관리, 투입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마치며 #

주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불안해할 수도 있으므로, 핵심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 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용역사업 공고문 중 핵심투입인력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의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