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출처: https://blog.naver.com/prettysis81/223508965307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열람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2023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에서, 발급방법,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 교부, 신청 (발급)

 

관련 정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30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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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방법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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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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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 건물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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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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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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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임대인, 집주인)
• 임차인 (세입자)
• 경매 참가 신청인
• 은행 등 금융기관
• 감정평가사
• 신용 정보회사
• 법원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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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건물의 이해관계자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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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 확인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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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경매를 통해서 다가구주택 등을 낙찰받으려고 할 때 임차인들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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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 자격은 있으나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라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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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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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개 &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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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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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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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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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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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자 즉,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매매계약서가 필요

임차인 또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

경매 참가 신청인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이나 경매 사이트 출력자료 등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의뢰서

신용 정보회사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교부 신청자격, 입증서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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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의미, 발급 방법, 신청 자격,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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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여 열람(교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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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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