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의미

미국법(U.S. Law)에서 **'Issue'**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소송에서의 **'쟁점'**을 의미하지만, 상속법이나 증권법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요 의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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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형사 소송법: 쟁점 (Point of Controversy)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당사자 간에 의견이 엇갈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법적 또는 사실적 질문을 말합니다.

• Issue of Fact (사실 쟁점): "피고가 실제로 사고 현장에 있었는가?"와 같이 증거를 통해 밝혀내야 할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입니다. 보통 배심원(Jury)이 판단합니다.
• Issue of Law (법률 쟁점): "피고의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와 같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툼입니다. 판사(Judge)가 판단합니다.
• At issue: 해당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The defendant's negligence is the main point at issue."(피고의 과실이 주요 쟁점이다)와 같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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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및 신탁법: 자손 (Lineal Descendants)

상속법에서 'Issue'는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직계 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전체를 의미합니다.

• Children vs. Issue: 'Children'은 바로 아래 세대(자녀)만을 지칭하지만, 'Issue'는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모든 후손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예시: 유언장에 "To my issue, per stirpes"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밑의 손자들에게도 상속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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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 및 상법: 발행 (Issuance)

금융이나 기업법 환경에서는 주식, 채권, 또는 수표와 같은 금융 상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 Issue of Stock: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
• Date of Issue: 증권이나 수표가 발행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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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교표

구분	의미	주요 사용 분야
쟁점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질문	소송법, 증거법
자손	자녀, 손자 등 모든 직계 비속	상속법, 유언, 신탁
발행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 유통함	증권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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