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근거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19,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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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서，국제입찰의 대상，현장설명 대상공사，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 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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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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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하 “관급자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대상 사업기준，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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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추정금액’ 및 ‘예정가격’의 차이

서로간 차이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의 포함 여부에 있는데，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로부터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통상 공사계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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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가격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추정가격’은 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순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정가격-부가가치세）을 의미하고，‘예정가격’은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총액을 의미하며，'추정금액’은 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즉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정가격+관급자재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징수한 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해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가가치세와 국가 등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고，‘예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 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추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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