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산 등록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자산 등록 체계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외주 업체가 서버를 구매했더라도 그 대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자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실무 등록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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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고려사항 및 쟁점

① '갑질' 및 공정거래 이슈

•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 외주 업체가 서버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비용을 용역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업체 소유의 장비를 일방적으로 국가 자산으로 귀속시키려 할 경우 하도급법 또는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명시: 계약서(제안요청서 등) 상에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록 및 회계 처리

• 자산 취득의 적정성: 업체가 대신 구매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면, 이를 '물품'으로 취득 등록해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국가 예산으로 산 물건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검수 후 즉시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누락할 경우 자산 은닉이나 회계 부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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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정보자산 등록 방법 (실무 절차)

외주 업체 도입 서버를 등록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Step 1: 계약 및 검수 확인

• 검수 조서 작성: 업체가 서버를 납품(설치)하면 담당 공무원은 계약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검수 완료' 처리를 합니다. 이때 시리얼 번호와 상세 사양을 확보합니다.

Step 2: 범정부 EA 포털(GEAP) 등록

• 국가 정보자산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내용: 하드웨어(HW) 모델명, 도입 금액, 도입 일자, 서버의 용도, 위치 등.

Step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물품 등록

• 물품번호 부여: 조달청 물품목록번호(G2B 번호)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취득 원인 입력: '구매'로 등록하되, 해당 계약 번호를 연동하여 지출 내역과 자산을 매칭합니다.

Step 4: 자산 태깅(RFID)

• 등록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발행된 RFID 태그를 출력하여 실제 서버 본체에 부착합니다. 이는 향후 정기 재물조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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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Checklist)

구분	주요 확인 사항
소유권	계약서에 "산출물 및 도입 장비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됨"이 명시되었는가?
유지보수	업체가 구매 시 제공한 워런티(Warranty) 기간이 국가에 그대로 승계되는가?
라이선스	OS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업체 명의'가 아닌 '기관 명의'로 발급되었는가?

💡 핵심 요약

업체가 대신 구매하는 '대행 구매' 형태일지라도, 예산의 출처가 국가라면 반드시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 자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다만, 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비용과 소유권 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갑질' 논란을 방지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