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점수로 산정하지 않는 업무

SI 프로젝트 대가산정 시 모든 업무를 **기능점수(FP)**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점수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투입공수(M/M) 기반 업무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바탕으로 기능점수 산정 제외 대상과 그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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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점수(FP)로 산정하지 않는 주요 업무 (M/M 산정 대상)

기능점수는 "데이터를 입력, 출력, 참조, 유지"하는 기능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업무들은 **투입공수 방식(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산정합니다.

① 컨설팅 및 전략 수립 업무

• 대상: 정보전략계획(ISP), 정보기술전략계획(ISMP),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보안 컨설팅 등.
• 이유: 특정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전략을 도출하는 지적 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② UI/UX 디자인 및 퍼블리싱

• 대상: 사용자 경험(UX) 기획, 그래픽 디자인(GUI), 웹 표준 퍼블리싱, 프로토타입 제작.
• 이유: FP는 "기능의 논리적 복잡도"를 보지만, 디자인의 심미성이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반복 작업량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③ 데이터 구축 및 이관 (Migration)

• 대상: 기존 시스템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옮기기 위한 데이터 정제, 변환, 검증 작업.
• 이유: 데이터 이관은 일회성 작업이며, 데이터의 양과 상태에 따라 투입 인력이 결정되므로 공수 방식이 적합합니다.

④ 인프라 및 하드웨어 설치/설정

• 대상: 서버 도입, 네트워크 설정, WAS/DB 설치 및 최적화(Tuning).
• 이유: 단순 설치 및 환경 설정은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로 보지 않습니다.

⑤ 운영 및 유지관리 (단순 유지보수)

• 대상: 장애 대응, 헬프데스크 운영, 단순 모니터링.
• 이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적응적 유지보수'가 아닌 이상, 상주 인력의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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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별 산정 방식 및 근거 자료

구분	산정 방식	근거 및 관련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점수(FP)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2장 2절)
컨설팅 (ISP/ISMP)	투입공수(M/M)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2장 1절)
데이터 구축	투입공수(M/M)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	요율제 또는 M/M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3장)
IT 인프라 구축	투입공수(M/M)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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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자료 상세

1.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이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SW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표준 근거가 됩니다.
   • 제2장 1절(컨설팅 지수 방식): 컨설팅 업무는 투입 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제11조(대가산정의 원칙)에 따라 SW 개발은 기능점수를 우선하되, 기능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공공 프로젝트 예산 편성 시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목별 산정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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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적용 팁

만약 지금 하도급 계약 변경 중이시라면, **"기능으로 정의되는 개발분"**은 FP로 계산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하시고, **"디자인 변경이나 데이터 정제 작업"**은 별도의 M/M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병행 청구하셔야 비용 전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