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또는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외주 업체가 서버를 구매하여 국가 정보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주로 부당한 비용 전가와 소유권 강탈입니다. 관련하여 귀하가 검토해야 할 하도급법 및 국가계약법상의 구체적인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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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국가/지자체의 용역을 받은 주관사 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외주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제2항 (부당특약 간주 유형):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을 전가하는 경우.
    • 핵심 포인트: 업체가 서버를 구매하게 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자산권만 요구한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에 해당합니다.
•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자산 등록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고유 기술이 담긴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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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과 업체 간의 직접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률로, 계약의 대등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 제5조 (계약의 원칙):
  •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제4항: 이러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2019년 신설)
• 시행령 제4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금지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형평에 어긋나는 조건을 정하는 경우" 부당특약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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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질 판단의 핵심 기준 (실무 가이드)

외주 업체 서버 도입 시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1. 비용 미보전: 제안요청서(RFP)나 계약 금액 내에 '서버 구입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 구매를 강요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중 부담: 업체가 이미 리스(Lease)나 렌탈로 사용하는 장비를 계약 종료 후 국가 자산으로 무상 기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3. 유지관리 책임 전가: 국가 자산으로 등록한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업체의 용역비 내에서 무조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 주의사항 2025년 4월 1일 시행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부당특약 중 일부(비용 전가 등)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면 업체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기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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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서버를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계약 금액에 서버 구입비가 적절히 책정되었는가"**와 **"계약서상 소유권 귀속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