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_SW산업에 대한 고민

출처: 전자신문

대형 공공SW, 안정성 확보가 먼저다

 

우본·행안부·교육부 등 시스템 개통 줄줄이 예정
산업 생태계 근본변화 필요
설계부터 체계적 관리해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스템 개통이 연이어 예고된 가운데 안정성 확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공 SW 시스템 설계부터 개통까지 체계를 갖춘 관리와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강한 공공 SW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SW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우정사업본부의 차세대 우체국금융시스템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교육부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 올 하반기까지 굵직한 시스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중소 SW기업 대표는 “지난해 행복이음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이 프로젝트 현장에 감돌고 있다”면서 “개통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안정적 시스템 개통에 주력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SW·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는 지난해 행복이음 사태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복이음은 사업 설계 이후 구축 단계에서 추가 과업 지속 발생에 따른 개통 지연,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은 인력 수급 불안정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편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진행될 공공 SW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공공 SW산업 생태계에 근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견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기술 환경을 비롯해 주 52시간 등 업무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라면서 “신기술 적용과 그에 따른 과업 변경에 대한 탄력적 예산 편성,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 사업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납기뿐만 아니라 품질까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은 지난달 발족한 '중소시스템통합(SI)·SW기업협의회' '중견SW기업협의회'와 함께 공공 SW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 연재를 시작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SW 사업 대가 산정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까지 폭넓은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조미리애 중소SI·SW기업협의회장은 “SW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SW 사업 대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질적 성장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사안별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욱 중견SW기업협의회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잘 구현되기 위해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때”라며 “대·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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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생태계, 지금이 골든타임]〈1〉SW 제값받기부터 대중소 상생까지, 지금 논의 시작해야

원격지 개발·유지관리요율 등 업계 지속 요구에도 개선 미진
중소업체 부담 떠안지 않도록 민간 수준 대가지급 정착돼야

 

올들어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전반에 관심이 높아진다.

 

과기정통부는 'SW 진흥 전략'을 발표하며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실현계획(로드맵)을 발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장관이 업계 숙원인 'SW 제값받기'를 핵심 해결과제로 꼽았다.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손질하려 한다.

 

공공SW를 비롯해 산업 전반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SW 산업에 만연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은 주요 SW 기업이 모인 '중소 시스템통합(SI)·SW기업 협의회' '중견 SW기업 협의회'와 함께 'SW산업 생태계, 골든타임' 기획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라 여겨왔던 사업대가, 과업변경 등 제값받기 관련 이슈부터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제도와 해결 과제 등 다방면에 걸쳐 대안을 모색한다.

 

◇SW산업 지원책 20년, 꿈쩍 않는 공공 시장

 

우리나라 SW 정책은 2005년 'SW산업 육성계획'을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이어졌다. 2005년 정책 초기에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패키지SW와 IT서비스 기업 등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SW확산기를 거쳐 2014년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등 SW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SW정책도 대응 보완했다.

 

20여년간 주요 정책을 집행했지만 △원격지 개발 △과업 심의 △적기발주 △상용SW 유지관리대가 등 업계가 지속 요구했던 사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이행 현황 점검한 결과 공공SW 분야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에 불과했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에 불과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권고 요율(12∼20%)에도 못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과업 등 정당한 대가 지급은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민간은 과업변경 때마다 추가 대가 지급 등 많이 바뀌었지만 공공은 변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디플정 시대, 지금이 생태계 바로잡기 골든타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시대를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늘었다.

 

정부는 디플정 구현을 위해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가 차세대 전자정부로 디플정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SW산업 생태계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중소 SW기업 대표는 “디플정에 신기술이나 민간 기술력이 많이 투입되지만 민간 수준의 대가 지급이 가능할지 등 생태계에 중요한 요소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원격지 개발, 정당대가지급 등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디플정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업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생태계는 지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사설]SW 생태계 새틀 원년으로 만들어야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SW 산업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SW 산업 정책은 2005년 'SW 산업 육성계획'을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지속됐다. 2005년 당시 모바일 시대를 맞아 패키지 SW와 정보기술(IT)서비스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SW 확산기를 거쳐 2014년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등 SW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SW 정책도 개편을 거듭했다.

 

SW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SW 기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SW 사업 기회 확대 등에도 SW 법·제도가 SW 산업 고도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다. SW 기업 숙원이나 다름없는 원격지 개발을 비롯 과업 심의,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이행 현황 점검한 결과 공공SW 분야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에 불과했고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은 평균 11.2%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 이행 방식과 분리발주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SW 기업은 SW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공론화했다.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종전의 법·제도가 지속되는 한 SW 산업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로 진입을 선언했다. 또 갈수록 급증하는 디지털전환 수요를 감안하면 SW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SW 산업 체질을 혁신하고 건전한 SW 생태계를 구현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방법론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단호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