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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법률 및 고시

업무방해죄

by 3604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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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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