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과 상충(충돌)의 해결원칙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충돌)의 해결원칙


1. 기본권의 경합

  헌법이 그들 기본권의 제한가능성과 정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어느 기본권의 효력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⑴ 최약효력설
    ①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큰(가장 약한 성질의 기본권)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
    ② 비 판 : 헌법이념에 반한다.
   ⑵ 최강효력설 :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적은(가장 강한 성질의 기본권)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통설)
    ① 당해사안과 직접 관련되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고, 사안관련성이 동일한 경우 최강기본권을 적용하며, 기본권효력이 동일한 경우 관련된 기본권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기본권주체의 의도와 공권력의 동기를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기본권효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


2. 기본권의 상충

  기본권 주체가 서로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주체는 일단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게 된다. 국가권력은 쌍방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형량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⑴ 독일이론
    ①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역할은 자유로운 입법형성을 그 과제로 하는 입법자의 임무라고 하는 이론
    ② 기본권의 서열이론 : 기본권간의 서열을 규정하고 그 보호법익을 형량함으로써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권을 우선시키는 이론
    ③ 실제적 조화의 이론 :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 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이론(비례적 제한의 원칙, 대안제시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④ 규범영역의 분석이론 : 궁극적인 판단기준을 헌법자체에서 구할 뿐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규범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비전형적인 기본권행사방식은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해 버림으로써 기본권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

   ⑵ 단계별 준거에 의하는 견해
    ① 제1차적 준거 : 기본권의 규범내용을 해석론을 통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유사경합과 유사충돌의 문제로 여과시킨다.
    ② 제2차적 준거 : 기본권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화시키는 헌법원칙들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법익형량의 원칙
      ⅰ) 효력의 우열(적용의 우선순위)을 결정하려면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법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ⅱ) 기준 
        a) 생명권, 인격권우선의 원칙 (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
        b) 생존권우선의 원칙 ( 〉경제적, 정치적 기본권)
        c) 자유권우선의 원칙( 〉평등권)
     ㉡ 형평성의 원칙 
      ⅰ) 공평한 제한의 원칙 : 모든 기본권에 비례적으로 공평하게 제약을 가함으로써 각 기본권의 핵심영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려는 원칙
      ⅱ) 대안(절충안)발견의 원칙 :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효력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공평한 제한까지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는 대안(절충안)을 찾아내는 방법
    ③ 제3차적 준거 : 1ㆍ2차적 준거 내지 헌법원칙으로써도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④ 적용순서 : 먼저 제1차적 준거에 따라 해결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2차적 준거를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제3차적 준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⑶ 이익형량과 조화적 해석을 모색하는 방법
    ① 이익형량의 원칙  
     ㉠ 개 념 : 둘 이상의 법익을 비교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 전제조건
      ⅰ) 무제한한 기본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
      ⅱ) 기본권 상호간에는 위계질서가 있을 것
     ㉢ 기준
      ⅰ) 상하기본권의 상충관계 
        a) 상위 기본권을 우선함
        b) 인간존엄성ㆍ생명권과 같은 기본질서의 가치적인 핵이 다른 모든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다.
      ⅱ) 동위기본권의 상충관계 
        a) 인격적 가치우선의 원칙 :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은 재산적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다 우선한다.
        b) 자유우선의 원칙 :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보다 우선시킴으로써 ‘자유대신의 평등이 아닌 자유 속의 평등’을 실현시킨다.
     ㉠ 문제점 : all or nothing의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something and something의 결과모색이 요구된다(법익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보호 받지 못하는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돌되는 기본권 모두를 양립ㆍ조화시키는 방법이 모색됨)
    ②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
     ㉠ 개 념 :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추구하는 입장
     ㉡ 특징 : 기본권내의 위계질서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충하는 두 기본권의 효력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조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익형량방법과 다르다.
     ㉢ 조화점을 모색하는 방법
      ⅰ) 과잉금지의 방법 : 상호양보를 통하여 두 기본권을 모두 제약함으로써 양립시키되, 제약은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ⅱ) 대안식 해결방법
        a) 충돌하는 기본권을 다치지 않는 제3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법
        b) 병역의무와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집총거부권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대체적인 민간역무의 부과에 의해서 조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c)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자식에 대한 수혈을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후견법원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
     ㉣ 최후수단의 억제방법
      ⅰ)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최후까지 동원하지 않는다.
      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종교상의 확신때문에 결국 배우자를 사망케 한 형사피고인(구조부작위)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방사효과(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판시


3.  결  어

  상기의 여러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되,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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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충돌)의 해결원칙|작성자 일산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