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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53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일부개정]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2024. 4. 25.
공동계약의 계약이행과 책임, 부정당업자 제재 공동계약에서 책임과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는 과 같다. 공동계약에서 책임과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방식 계약이행책임 연대하여 책임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좌동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 부담)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 책임 각각 분담 시공한 부분책임 각각 시공한 부분 책임 지연배상금 부과 연대하여 지체일수로 부과 각각 지체일수로 부과 각각 지체일수로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다만,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당업자 면제(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출자비율ㆍ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구성원 ​ 1.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 1.1 공.. 2024. 3. 25.
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과 변경, 연명으로 계약체결, 현장대리인,하도급 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과 변경, 연명으로 계약체결, 현장대리인,하도급 마차소 2019. 11. 27. 23: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동계약에서 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과 변경, 계약체결, 현장대리인,하도급 이행을 요약하면 과 같다. 공동계약에서 공동계약이행 계획, 계약체결, 현장대리인, 하도급 처리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이행계획 ▪ 제출: 착공(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 승인: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법령 및 계약조건과 비교하여 승인 ▪ 변경: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 계약체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함 현장대리인 구성원간에 협의.. 2024. 3. 15.
공공사업 계약방식별 특성 컨소시엄社 문제 있어도 무한책임… 불공정 관행 속타는 SW업계 안경애 기자 naturean@ 입력 2020-08-26 19:19 발주기관, 기업들에 리스크 전가 공동 이행방식에 위험부담 커져 SW산업협회, 조달청에 개선요구 공공IT 사업 '공동계약' 족쇄 # 대기업 A사와 중견기업 B사는 중소기업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공공기관의 IT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사업 수행 도중 공고와 달리 사업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부담이 커진 C사가 중도 포기하면서 A사와 B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발주기관이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전체 사업을 연대 책임지는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C사 포기로 인한 개발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사업 지연으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하게 .. 2024. 3. 15.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게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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