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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53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기타 사회보험법령 상의 2023. 11. 2.
과업변경 적정성 판단기준 출처: https://www.etnews.com/20230926000309 2023. 10. 6.
SI 과업 확정 절차 출처: https://www.etnews.com/20230926000309 2023. 10. 6.
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정의 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하는 제도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① 총 사업규모 : 3억원 이상(VAT 포함)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격에 관계없음) ③ SW가격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을 획득한 제품 *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상기의 조건에서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 일괄발주와 상용SW 직접구매 차이 비교일괄발주상용SW직접구매 HW·SW 구매, 분석·설계,.. 2023. 10. 5.
형사재판 변호사 / 사진,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출처: 형사재판 변호사 / 사진,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brunch.co.kr) by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Jun 23. 2020 과학기술의 발달, 기계문명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진, 녹음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수사의 요청에 따라 꽤 오래 전부터 실제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법령에 그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나 인정요건,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의 출발점은 '그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진술증거(=증거물)로 보아 전문법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지, '인위적 조작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증거로 보가 전문법.. 202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