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용어/SI 법53 주 52시간을 초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72351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인가사유, 즉 특별한 사정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 2024. 3. 15.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법 출처: https://shiftee.io/ko/blog/article/guidelines-for-using-paid-annual-leaves-for-dispatched-workers 2023-04-17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파견근로는 철강이나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로 계약 형태입니다. 고용과 업무 지시 대상이 다른 파견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누구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햐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 2024. 3. 15. sw사업의 법령 준수 출처: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kto.visitkorea.or.kr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2024. 3. 15. 기능점수 산정시 투입기간 및 인력 수 환산 방법 2024. 2. 21. 공공SW -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출처: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4. 2. 15.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