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용어/SI 법57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법 출처: https://shiftee.io/ko/blog/article/guidelines-for-using-paid-annual-leaves-for-dispatched-workers 2023-04-17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파견근로는 철강이나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로 계약 형태입니다. 고용과 업무 지시 대상이 다른 파견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누구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햐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 2024. 3. 15. sw사업의 법령 준수 출처: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kto.visitkorea.or.kr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2024. 3. 15. 기능점수 산정시 투입기간 및 인력 수 환산 방법 2024. 2. 21. 공공SW -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출처: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4. 2. 15.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2024. 1. 17.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