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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53

2023년 기록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에 따른 신정법 제22조의9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2023. 8. 10.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2023. 7. 25.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사례분석 출처: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WINTERFELL 2020. 06. 01. 20:14 삼성그룹의 마케팅전략팀에 근무하는 후배는 계속되는 프로젝트 기획, 이행, 점검의 과정을 평가분석하면서 적지않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얼마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듣게 된 그 후배의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구성되었던 사내 팀원들이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팀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사실상 해고의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7. 25.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적요건 사례분석 출처: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적요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프로젝트 근로자 사례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적요건 △△건설 입니다. 현장단위별로 공무, 관리, 안전, 환경, 품질, 공사파트의 PJT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 blog.naver.com △△건설 입니다. 현장단위별로 공무, 관리, 안전, 환경, 품질, 공사파트의 PJT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아닌 본사 소속 CS팀에서 당사가 시공한 현장의 하자보수 이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중 전기시공 분야 A/S 기사를 PJT직으로 별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 현장에 대한 A/S가 아니라 본사가 시공한 여러 현장의 전기A/S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 2023. 7. 25.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검사 출처: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준공대가 지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7조제1항].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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