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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53

물품 구매 - 총액계약 단계별 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공개 제외 대상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내자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2023. 8. 31.
SI 사업 수행 시 고려 사항 ㅁ 필독 ㅁ 참고 자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대상 사업의 직접구매 SW) 감리 대상 사업의 직접구매(분리발주)SW는 감리 대상에 포함함. (대상 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보안취약점 점검) 시스템 보안취약점, 네트워크 보안취약점, 서버 보안취약점 등 각종 보안취약점을 진단 .. 2023. 8. 31.
IT 감리 지침 HOME > 지식정보 > 기타자료집 > 정보시스템 감리자료실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가이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or.kr)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bcIdx=6651&cbIdx=99860&parentSeq=6651 정보시스템 감리점검가이드 2012.03.20 조회수 33145 정보시스템 감리점검가이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nia.or.kr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6651&parentSeq=6651 ㅁ 정보화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ㅁ 감리 추진 근거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 2023. 8. 3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그에 따른 담보책임 출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그에 따른 담보책임 > 회사 및 계약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kasanlaw.com) 민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667조). 위 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제667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제667조 제2항), 계약해제권(제66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특약이 없는 한 제품수령 및 대금지급에 의한 거래의 종료에 관계없이 법정기간(제670조) 동안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특약이 존재하거나 하자담보책임 .. 2023. 8. 27.
보안_ 금융업 「전자금융감독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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