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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199

연장근로기준 판례 출처: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2024. 4. 2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일부개정]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2024. 4. 25.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데이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 2024. 4. 9.
웹 용어! GNB, LNB, SNB, FNB 출처: https://www.inflearn.com/blogs/3780?gad_source=1 알아두면 좋은 웹 용어! GNB, LNB, SNB, FNB (feat. 인프런) 셰리 8달 전 웹사이트에서 유저의 서비스 탐색을 도와주는 카테고리. 서비스를 찾은 유저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직관적인 UI 구성이 필요한데요. 내비게이션 바라고 불리는 이 카테고리 영역은 위치와 역할에 따라 GNB, LNB, SNB, FNB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프런 사이트에서 GNB, LNB, SNB, FNB를 찾아볼까요? 1. GNB (Global Navigation Bar) 웹사이트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비게이션 바이며, 어떤 페이지를 클릭해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보통 웹사이트 최상단에 위.. 2024. 4. 4.
공동계약의 계약이행과 책임, 부정당업자 제재 공동계약에서 책임과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는 과 같다. 공동계약에서 책임과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방식 계약이행책임 연대하여 책임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좌동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 부담)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 책임 각각 분담 시공한 부분책임 각각 시공한 부분 책임 지연배상금 부과 연대하여 지체일수로 부과 각각 지체일수로 부과 각각 지체일수로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다만,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당업자 면제(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출자비율ㆍ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구성원 ​ 1.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 1.1 공..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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