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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199

주 52시간을 초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72351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인가사유, 즉 특별한 사정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 2024. 3. 15.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법 출처: https://shiftee.io/ko/blog/article/guidelines-for-using-paid-annual-leaves-for-dispatched-workers 2023-04-17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파견근로는 철강이나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로 계약 형태입니다. 고용과 업무 지시 대상이 다른 파견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누구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햐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 2024. 3. 15.
sw사업의 법령 준수 출처: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kto.visitkorea.or.kr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2024. 3. 15.
JDBC, DBCP, JNDI 와 datasource, connection pool에 대한 이해 출처: https://zunoxi.tistory.com/58 - https://eongeuni.tistory.com/43 JAVA JDBC/DBCP/JNDI JDBC, DBCP, JNDI 이 세가지는 JAVA에서 DB커넥션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같은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 인지 먼저 생각해보 eongeuni.tistory.com Connection과 Connection pool DriverManager.getConnection()은 실제 자바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을 해주는 메소드이다. Connection은 네트워크상의 연결 자체를 의미한다. (자바프로그램과 DB사이의 길) 보통 Connection 하나당.. 2024. 3. 14.
컨소시엄 시공자가 구성한 컨소시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법인이 그 구성원과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별개의 인격을 갖는 것에 반하여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체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관계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와 제3자 간에 성립한다기보다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구성원 전체와 제3자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로 구성된 시공자 컨소시엄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도급계약의 주체는 컨소시엄이라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A사, B사의 집합체가 된다. 조합체로서의 도급계약 체결은 단순히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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